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도 중소기업 기준 연 3,600만원의 손금 산입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온누리상품권 지출이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기본 한도 자체가 연 3,600만원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로 계산하며, 중소기업 여부는 이 한도 계산의 기본한도 금액(1,200만원 또는 3,600만원)에만 영향을 줍니다. 온누리상품권 특례는 이 기본 한도와는 별개로, 기본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1. 기본 한도 계산 구조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 × 해당 과세기간 월수 / 12
   •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구간별 적용률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은 그 적용률의 10%만 반영합니다.
   • 즉, 연 3,600만원은 중소기업 기본한도의 연간 최대치일 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지면 실제 한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특례의 성격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을 말합니다.
   •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법인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이 특례는 기본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한도 자체를 3,600만원으로 바꾸는 규정이 아닙니다.

3. 정리

   • 온누리상품권 지출이 인정된다고 해서 한도가 연 3,600만원으로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사업자의 한도는 기본한도(중소기업이면 3,600만원 기준)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해 정하고, 여기에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특례는 기본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실제 한도는 과세기간 월수, 수입금액 구간, 중소기업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