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과 재판상 화해는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요?

화해권고결정과 재판상 화해는 모두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효력이 생기는 방식과 시점이 다릅니다.

•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직접 화해한 경우 또는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조서에 적은 때에 성립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법원 등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고, 바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1.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즉,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의 화해 행위나 조서 작성으로 효력이 생기는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도과나 각하결정 확정 등 일정 요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화해권고결정 포함)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두 제도 모두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고,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내용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