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과 상세페이지 내용이 동일하지 않을 때 구매한 소비자는 반품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품명과 상세페이지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 차이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에 해당한다면 소비자는 반품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시 반품 배송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지지만,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1. 일반 청약철회 시 반품 배송비

   • 소비자가 단순 변심 등으로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예외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3. 상품명·상세페이지 불일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 상품명, 상세페이지, 광고 문구 등이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실제 공급된 상품이 그 내용과 다르다면 위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한 사진 각도 차이, 경미한 표현 차이처럼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불일치의 정도와 실제 공급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소비자가 확인할 점

   • 상품명·상세페이지와 실제 받은 상품의 차이를 사진, 주문내역, 광고 캡처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주소 변경 등으로 청약철회 기간을 지키기 어렵게 한 경우 등 방해 행위가 있으면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품명과 상세페이지가 동일하지 않은 정도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비자는 반품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 내용과 불일치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차이는 주문 내역과 받은 상품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