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서 과세 대상인가요?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회 설립·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 위임에 따른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을 준용한 것만으로는 비과세 근거가 되지 않고, 실제 위원회의 기능·업무내용, 위원 위촉 및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 비과세가 인정되는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준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해 제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외부위원에게 평가수당을 주는 경우, 그 수당이 곧바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위임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의 수당: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당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 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와의 구분: 실비변상적 급여는 실제 소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항목(예: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등)에 해당해야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비변상적’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교통비 처리 시 확인할 점: 교통비가 실제 출장·이동에 든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금액인지,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지급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안평가수당과 교통비의 과세 여부는 위원회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계약법 준용 여부만으로는 비과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