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 개인 명의 리스 차량에 대해 매월 80만원의 리스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이 직원 개인 명의 리스 차량의 리스료를 월 8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 비과세가 가능한 범위는 ‘자가운전보조금’뿐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르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은 ‘차량 임차료(리스료) 자체’가 아니라,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전해 주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입니다.

2. 월 80만원 지원은 한도를 크게 넘습니다

•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므로, 월 80만원을 지원하면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여러 회사에서 각각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됩니다.

3. 리스 차량 지원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원 개인 명의 리스 차량의 리스료를 법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자가운전보조금과 달리 차량 취득·임차와 직접 관련된 비용 지원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이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라기보다 근로소득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과세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월 20만원 이내니까 비과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지원금이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 보전인지, 아니면 리스료 자체를 대신 내주는 구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직원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이라도, 지원 방식과 명칭, 지급기준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20만원 이내라 하더라도,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운전보조금까지 받으면 그 보조금은 비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개인 명의 리스 차량의 리스료를 월 8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초과하고, 지원금의 성격도 리스료 직접 지원에 가까워 비과세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초과분과 지원 구조에 따라 과세 처리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방식과 증빙을 기준으로 세무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