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 제기 기간: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출처: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
• 처리: 공단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문서로 하고, 결정서에는 사건번호·사건명, 심사 청구인 정보, 주문, 취지, 이유, 결정연월일 등을 적습니다. 결정하면 심사 결정서 정본을 심사 청구인에게 보냅니다.

재심사청구

• 대상: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제기 기간: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출처: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
• 예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부상·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 부상·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 중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 사고, 통원 중 사고 등은 업무상 사고로 보아 추가상병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심사·재심사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고, 불승인 사유를 반박할 자료(진단서, 의무기록, 소견서, 재해경위 자료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사·재심사청구 외에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도 있으며,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