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1. 증여재산가액 계산 기준일은 ‘대출받은 날’입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2.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다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3.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무상 대출) 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저율 대출)으로 계산합니다.
4. 증여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정 이자율

• 2016.2.5. 이후: 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이자율)
•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

유의사항

• 증여이익은 대출금액의 대출기간 경과 여부나 이자 발생 여부가 아니라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금전을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 증여이익은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다시 계산하므로, 매년 증여재산가액이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