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을 완납하면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나요?

체납액을 완납하면 원칙적으로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완납 시점, 제공 예고 여부, 신용정보기관 등록 해제 처리 시점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체납자료 제공 요건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 체납액을 완납하면 위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게 되므로, 제공 대상 기준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 제7항)
• 이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 뒤 완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고, 신용정보기관에도 해제·정정이 이루어집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 제7항)
•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압류·매각 유예,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 등)에 해당하면 완납과 별개로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즉, 완납 자체로 제공 요건은 사라지지만, 이미 제공된 자료의 신용정보 반영 해제나 신용점수 회복까지는 별도 처리 기간과 신용정보 활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완납 후 제공 제외·해제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신용정보기관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