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 불가 항목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공사비 중 경비 성격의 비용

   •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하는 공사비 경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용접 등 화재 작업 시 소화기 구입·임대 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항목

   • 다른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일부 예외 항목(감염병 예방 관련 비용, 휴게시설 관리 기준 준수 비용,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비용 등)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 외 다른 목적이 포함된 비용

   • 순수하게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섞여 있는 비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노사협의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무 관련 기준

   • 건설공사도급인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 해당 건설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불가능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거나,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 외 사용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