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는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나요?

당직비는 일반적으로 당직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그 산정·지급 방식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직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인지는 지급 목적과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변상 정도의 당직비는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실비변상 정도를 넘는 금액이나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당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 정도인지 여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직비의 구체적인 산정액, 지급 요건, 비과세 여부,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 경위와 금액 수준,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당직비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지, 실제 당직 시간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