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설치·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설치 통보

   •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배치도는 설치 통보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통보 방식에는 전자적 방식의 통보도 포함됩니다.

2. 변경 통보

   •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도 변경 통보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근거 및 유의사항

   • 이 절차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합니다.
   • 설치 통보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 통보도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하므로, 배치도나 주요 사항이 달라질 때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노외주차장을 폐지한 경우에도 폐지 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