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과 일반인인 내가 사고가 났을 때, 해당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찰차 운전 중 사고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 직무행위 인정은 국가배상책임의 여러 요건 중 ‘직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하는 첫 관문일 뿐이고, 실제로 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과실, 법령 위반, 손해 발생, 그리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1. 외형상 직무행위 인정은 ‘직무 관련성’ 판단 단계입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은 ① 공무원이, ② 직무를, ③ 집행함에 당하여, ④ 고의 또는 과실로, ⑤ 법령에 위반하여, ⑥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상책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는 공무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다르더라도 직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처럼 직무와 무관한 행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차 운전 중 사고라고 해서 자동으로 국가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차 운전이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요건 충족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것만으로 배상책임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과실 여부는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행정처분이 나중에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잃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 부작위의 경우에도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인과관계와 다른 보상 제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직무집행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때 일반적 결과 발생의 개연성뿐 아니라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도로, 공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처럼 다른 보상 제도(공무원 재해보상, 산재보험 등)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 같은 사유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이나 배상을 받았으면 국가배상 범위나 급여 지급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결론

• 경찰차 운전 중 사고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국가배상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은 커지지만, 그것만으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실제 사안에서는 이동의 목적과 외형, 사고 경위,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령 위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다른 보상 제도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