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급여 압류와 달리 제3채무자인 법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매출채권 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거래처 법인 등)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을 집행법원이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발령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그리고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적어야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 전액에 미치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지만,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이 경우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압류할 채권이 금전 또는 매각 가능한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압류 당시 체납자(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급료·연금·임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 등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매출채권인지 급여채권인지에 따라 압류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대위 절차에 따라 이행 촉구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관계, 채권의 종류, 기존 가압류 여부, 집행권원 유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청서와 관할은 위 요건에 맞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