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소득월액 산정 시 이자 및 배당소득이 합산되지 않는 1천만 원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기준 이자·배당소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각각 사용합니다.
• 다만 이 1천만 원 기준은 이자·배당소득끼리만 합산해 판단하며,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는 별도로 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자·배당소득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전액이 소득월액 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은 이렇게 산정한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가하며, 최종 보험료액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즉, 이자·배당소득만 놓고 보면 그 소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에 반영되지 않고, 1천만 원을 넘으면 전액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월액과 보험료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반영되므로, 본인의 전체 소득·재산과 자격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