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총 채권액을 정확히 확정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총 채권액을 정확히 확정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6. 9. 23.
기준 총 채권액을 확정하려면 추심금 3,433,287원의 충당 내역과 추심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계산 내역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원금 27,370,000원에서 추심금을 뺀 잔존 원금 23,936,713원까지는 계산할 수 있지만, 지연손해금의 출발점과 충당 순서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심금 3,433,287원이 원금,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었는지(변제충당 순서)
추심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액수
판결금 원본과 지연손해금의 잔액 내역
이후 추가 변제,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일수 계산 기준(2025. 9. 12.~2026. 1. 13. 연 5%, 2026. 1. 14.~2026. 9. 23. 연 12% 적용 시 실제 일수)
이 자료가 정리되면 잔존 원금에 각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합산해 총 채권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충당 순서가 확정되지 않으면 같은 추심금이라도 총 채권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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