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자 폐업 후 1년 뒤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영업신고증(허가·신고·등록증)을 그대로 둔 뒤 1년 뒤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절차상 가능할 수 있으나, 영업신고증을 해지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남아 있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인허가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세금 감면(창업 관련 감면 등)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다시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과 영업신고증 폐업은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영업신고증·허가증·등록증과 관련된 폐업신고는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해야 합니다.
2. 인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고, 인허가가 남아 있으면 이후 사업 재개 시 해당 인허가 상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창업 관련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실제로 창업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사업장 설립 경위·운영실태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5.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실, 약국, PC방, 통신판매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함께 폐업신고가 가능한 간소화 대상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증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뒤 다시 사업자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허가 폐업 여부, 등록면허세 문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의 인허가 요건, 창업 감면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관청과 업종, 다시 시작하려는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