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경쟁 대회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불특정 다수 경쟁 대회인지 여부는 참가 대상의 개방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대회 참가자가 특정 집단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한 없이 다수의 사람이 경쟁할 수 있는지입니다.

• 불특정 다수 경쟁 대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 대상이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고, 일반 시민 등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공모전입니다. 이 경우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에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 경쟁 대회로 보기 어려운 경우: 참가 대상이 직원, 직원 가족, 특정 대리점 직원 등 특정 집단으로 한정된 대회입니다. 이때는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이라도 80%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 노래자랑은 불특정 다수 경쟁 대회로 볼 수 있지만, 내국법인 직원과 그 가족을 참가 대상으로 한 행사나 각 대리점 A/S센터 사원만 참가자로 한정한 자동차 수리기술 경쟁대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금·부상 지급 시 80%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는 단순히 ‘대회·공모전’이라는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참가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참가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면 실제 소요된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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