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거짓신고를 반복하여 2회,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거짓신고나 미신고를 반복해서 적발되면,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위반 횟수별 가중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사업장 사용자가 제21조제1항 신고(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사실, 사업장 내용 변경·휴업·폐업,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가입자 소득월액 등)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이 위반행위에 대해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 1차 위반: 17만원
  • 2차 위반: 33만원
  • 3차 위반 이상: 50만원
• 위반 횟수 계산 기준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거짓신고·미신고’라고 해도 누가, 어떤 신고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상한과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위 횟수별 금액은 사업장 사용자의 제21조제1항 신고 위반 기준입니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위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감경될 수 있고, 위반의 동기·결과에 따라 50%까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 2차·3차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감경·가중 사유와 실제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위반 신고 종류, 대상자, 최근 1년 내 처분 이력, 감경·가중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부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