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외에 추가징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추가징수금은 어떤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크게 보면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으로 나뉘고, 각각 부정수급액의 일정 배수를 추가징수하는 구조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고용보험법)

•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
• 그 밖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 다만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환명령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그 확약서 기재일까지는 추가징수액의 60%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까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고용보험법)

•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해 2배 이하의 추가징수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 3회 미만: 100%
  • 3회 이상 5회 미만: 150%
  • 5회 이상: 200%
•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위 비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3회 미만 300%, 3회 이상 5회 미만 400%, 5회 이상 500%).
• 일용근로자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에는 추가징수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자진신고, 생계 곤란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부정수급

• 사업주와 공모하여 체불 사실이 없는데도 속인 경우 또는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 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
•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더 큰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이거나 변제 사실을 숨긴 경우 또는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 청구 횟수가 1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
• 그 밖의 부정수급: 부정수급액의 2배
• 하나의 부정수급사실이 여러 호에 해당하면 그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알아둘 점

• 추가징수는 반환명령과 함께 이루어지며,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액, 공모 여부, 횟수, 조사 협조, 자진신고 여부, 생계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