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는 문서로 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요구 방식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감독관은 법 시행을 위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받은 사용자나 근로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합니다.
• 출석 요구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내주어야 하므로, 요구의 형식과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출석 요구가 어떤 법 위반 조사와 연결되는지, 요구 대상이 누구인지, 요구서에 적힌 기간과 내용이 적절한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구서를 받은 뒤에는 어떤 사항에대한 보고·출석 요구인지와 제출·진술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무이지만, 요구 방식·기간·근거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