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징계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징계 절차의 세부 방식은 근로기준법이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 자체가 부당징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1.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인지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

•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조사 결과 확인 후 조치

•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와 함께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4. 신고자·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징계 절차 진행 시 실무상 유의점

• 징계 사유, 양정, 절차는 각각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절차(징계위원회 구성,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를 지켰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구체적 행위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시기·장소·피해자·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다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조사 의무,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행위자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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