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다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것 외에도, 체납 규모와 사유에 따라 재산 압류·매각, 사업 허가 제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같은 행정·강제 제재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체납처분(재산 압류·매각)

•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 압류 후에도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관련 허가등의 제한

• 국세: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주무관청에 허가등의 갱신·신규 허가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질병·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출국금지 요청

•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지방세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등을 합산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체납액의 납부나 부과결정 취소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출국금지 요청 요건이 해소되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4.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입니다.
•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압류·매각이 유예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체납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세도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6.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 불이익

• 납세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 등을 신청할 때, 내국인이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체납이 있으면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대금 수령, 체류 허가 연장, 해외이주신고 등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기타 관리 및 제재

• 체납자는 불성실납세자로 관리되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차보증금 등 압류, 재산 취득 시 즉시 압류·매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가족·주주·종업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증여한 경우에는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당초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관련 재산을 압류·매각하는 등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처벌될 수 있습니다.

8. 가산세와 별개로 적용되는 점

• 위 제재들은 납부지연가산세와 별개로 적용되는 행정·강제 조치입니다.
•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10% 한도)를 한도로 하여 일정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요건은 체납 세목(국세/지방세), 체납액, 체납 횟수, 체납 기간, 재산 상황, 불복청구 여부,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