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 로또 1등 당첨금에 대해 이미 20%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 복권 당첨금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납부세액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복권 당첨금은 국내 복권과 달리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본 구조

• 국외원천소득(해외 복권 당첨금 등)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일정 한도 안에서 그 외국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국외사업장이 여러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로는 구분해 계산합니다.

2) 외국에서 20%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금액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미 낸 외국세액이 있어도, 국내에서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공제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세액은 그 초과분을 바로 없애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쪽에서도, 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제액의 10% 상당액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외국정부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이 소득세 공제한도의 1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5년 이월로 처리됩니다.

3) 외국에서 낸 세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점

•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세액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또는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을 말합니다.
• 다만 그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신고·서류 측면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정부의 결정통지 지연 등으로 신고 시점에 신청서를 함께 내기 어려우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정부가 나중에 세액을 경정해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기면 그 변동에도 같은 절차가 준용되고, 환급세액이 생기면 충당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5) 실제 결과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외 복권 당첨금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거의 없다면, 국내 산출세액 자체가 작아 공제한도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에서 낸 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일부는 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산출세액이 크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여지도 커집니다.
• 따라서 “외국에서 20%를 냈으니 국내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무조건 0원이 된다”거나 “외국 납부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만 다시 과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종합소득, 산출세액, 외국납부세액의 크기와 공제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외국에서 이미 20% 세금을 낸 해외 복권 당첨금이라도 국내에서는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이고,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 내에서 국내 세액에서 차감하며, 한도를 넘는 부분은 5년 이월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