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비거주자도 국내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대리인(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범위에서 대리할 수 있는지는 세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세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주소·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 국세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등록부·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에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 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다단계판매업자나 부동산 신탁업자 등이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산세의 경우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서류 송달

• 납세관리인을 정하면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지정의 이유 등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해임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납세 고지·독촉 서류나 세무조사 관련 통지 등은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송달됩니다.

납세관리인이 할 수 있는 일

•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와 그 밖의 서류 작성·제출
•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비거주자 관련 실무 포인트

•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지급자를 거쳐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리인(납세관리인 포함)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납세관리인을 정해 놓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재산·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장은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한을 정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기한 내 변경신청이 없으면 납세관리인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납세관리인의 권한은 납세자의 해임, 사망, 납세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 등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특정 세목(국세·지방세·부가가치세 등)이나 상속·국내원천소득 같은 구체적 상황과 연결된 것이라면, 그 상황에 맞는 신고 서식·기한·대리인 자격 요건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