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해고가 무효가 될 경우, 해당 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이미 받았더라도 해고가 무효(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효력 자체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예고의무나 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해 새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데 있고, 해고의 효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제도입니다.
• 해고가 무효가 되어 근로자가 복직하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예고제도를 통한 보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알아둘 점

•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지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 별개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도, 그 수당을 돌려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고 자체의 정당성, 서면 통지 여부, 계속근로기간이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