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계속 제외되나요?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이면, 다른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제외는 기간 제한이 없는 방식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도 지분율 40% 이하 요건이 유지되면 계속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지분율 40% 이하 요건은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 가지 경로 중 하나입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주택은 3억원) 이하인 주택
• 위 세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지분율이 40% 이하라면, 5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제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특례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증여나 매매 등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이 방식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또한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의 제외 기준입니다. 다른 세금이나 다른 제도에서는 주택 수 판단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분율이 40% 이하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과 취득 원인, 주택 소재지·가액 등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는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종합부동산세 중심의 기준이므로, 양도소득세나 다른 세목까지 동일하게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