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허가인지 변경허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산지일시사용허가(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아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만, 표고조사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하고,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이미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여러 건의 허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 신청 대상 산지 면적을 합산하여 660제곱미터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관할청의 확인 사항

• 관할청은 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실무상 함께 챙겨야 할 점

•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합니다.
•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기준은 별표 3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하려는 용도가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허가인지, 신고 대상인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와 함께 산지전용허가 신청 서류를 기본으로 제출하고,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이 아니거나 산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면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 시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불가한 경우)를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