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임차인에게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리관청의 보고·검사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 청구한 경우
• 임대보증금의 10% 이하 (상한 3천만원) 과태료:
  •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