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수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주가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가장 최근에 신고된 월 보수액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월 보수액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 월 보수액 신고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으로 합니다.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도 사업주가 노무 제공을 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월 보수액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노무제공자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고, 노무제공자가 직접 정정 신고할 때는 소득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월 보수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달에는 고용보험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 노무제공자가 있는 사업주는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노무제공자의 적용 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직종, 신고 주체(사업주/플랫폼사업자)에 따라 적용 기한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노무제공자의 적용 보험과 직종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