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배당이의는 어떻게 제기하나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하는 방식으로 제기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1. 배당기일에서의 이의 진술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
• 이의는 배당기일 조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법률적 근거로 배당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에는 그 이의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배당이의의 소 제기

•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뒤, 그 이의를 유지하려면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 소 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1주 이내에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실체상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실체상 이의를 할 권한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배당기일 전 배당표 원안을 미리 열람해 자신의 배당 순위와 금액, 다른 채권자의 배당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 대상과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1주 이내 소 제기·증명 절차를 놓치면 배당표대로 배당이 확정되어 사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