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부양가족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2024. 12. 11.

인적공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의 한 종류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2. 추가공제: 경로우대자(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등에 대해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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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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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공동사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1. 손익분배비율 결정: -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반영: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 계산된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인 간 공동사업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판례와 다른 예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과세관청이 판례와 다른 예규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1. 국세청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음에도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예규 등을 정비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는 기존 예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대법원 최초 판결 후 평균 487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예규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도록 예규를 신속히 수정해야 하며, 판례와 다른 예규를 계속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00만원 이하의 임대 소득을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 선택 시 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입니다. 3. 필요경비 및 공제: - 등록 임대주택: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원 - 미등록 임대주택: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 4.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6. 종합과세 선택: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한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대여 사업장의 체납세액 납부의무자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명의대여 사업장의 체납세액 납부의무자에 대한 의견서 작성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명의대여 사실 확인: 실제 사업자와 명의대여자의 관계, 명의대여 기간, 방식 등을 명시합니다. 2. 실질적 사업 운영자 파악: 누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수익을 얻었는지 등을 기술합니다. 3. 체납세액 발생 원인: 어떤 세목에서 체납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4. 납부의무자 판단 근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누가 납부의무자인지 판단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5.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유사 판례를 검토하여 의견을 뒷받침합니다. 6. 결론 및 권고사항: 납부의무자 지정에 대한 최종 의견과 향후 조치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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