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서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나요?

무허가 건물에서는 원칙적으로 카페 영업을 위한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카페는 일반적으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등)에 해당하고,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영업장소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면 신고 수리가 어렵습니다.

왜 무허가 건물에서는 신고가 어려운가

•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입법 목적·규정사항·적용범위가 서로 달라, 식품접객업에 식품위생법이 건축법보다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영업장소가 무허가 건물이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 접수가 거부되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무조건 전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위반건축물이더라도 위법행위 해당 부분이 아닌 공용부분 등은 신고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위반 부분과 구조적으로 분리되었는지, 실제 사용 실태가 어떤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시정명령, 사용금지·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

• 해당 건물이 무허가인지, 위반건축물인지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을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 카페 영업이 휴게음식점영업 등 어떤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지,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영업시설 기준(조리장·화장실·환기·급수 등)을 갖출 수 있는지, 정화조 용량 등 추가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무허가 건물에서 이미 다른 음식점이 영업 중이었더라도, 현재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신규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허가 건물에서는 카페 영업신고를 적법하게 하기 어렵고, 위반 부분의 분리 여부나 실제 사용 형태 등 개별 사정을 관할 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