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 세무조사(국세)는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나뉘며,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 사유를 사전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사전통지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1. 조사 대상 선정

• 정기선정: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신고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무작위추출 표본조사 등이 있습니다.
• 비정기선정(정기선정 외):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 탈세 제보, 신고 내용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 제공 또는 알선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조사 통지

• 사전통지는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하며, 통지 문서에는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 부분조사 범위(부분조사 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합니다.

3. 조사 기간

•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조사 기간은 2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 조사 기간 연장은 장부·서류 은닉·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 거래처 조사·현지확인 필요, 세금탈루 혐의 포착 또는 조세범칙조사 전환, 천재지변·노동쟁의로 조사 중단, 납세자보호관등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명 등을 위해 연장을 신청하고 납세자보호관등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승인, 2회 이후 연장은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합니다. 다만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혐의, 역외거래 탈루·변칙유출 혐의, 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현금거래 누락 혐의, 거짓계약서·미등기양도 등 부동산 투기 탈루 혐의, 상속세·증여세 조사·주식변동 조사·범칙사건 조사 및 관련자 동시조사 등은 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통지

•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일정 사유 해당 시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결과 통지에는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결정·경정 시 그 사유, 수정신고서 제출 가능 사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사실이 함께 안내됩니다.
• 국외자료 수집·상호합의절차 진행, 세법 해석·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 절차 진행 등으로 일부 결과를 기간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동의 하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결과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납세자 권리 보호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정기선정 외 조사 사유(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거래 내용 허위 혐의, 구체적 탈세 제보, 탈루·오류 명백 자료, 직무 관련 금품 제공·알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 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 조사 시작 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뒤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며, 조사사유·조사기간·납세자보호관의 권리보호 업무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중지 요청 등 일정 사항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나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세무조사는 세목·과세기간·혐의 내용에 따라 조사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 조사 사유, 부분조사 여부, 연기·중지 가능 사유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