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금 완납일과 소유권 취득 시기는 항상 같은가요?

원칙적으로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에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하므로, 대금 완납일과 소유권 취득 시기는 같습니다.

•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 따라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금 완납일이 곧 소유권 취득 시기가 됩니다.

다만, 이 원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적용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하므로(국세징수법 제91조 제1항), 공매에서도 완납일과 취득 시기는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등기 촉탁을 하는 구조이므로, 대금 완납 후 등기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지 사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는 완납 시점이 권리 취득의 기준이 됩니다.
• 주식 등 다른 자산을 경·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낙찰받은 자가 매각조건에 따라 경·공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는 대금 완납일과 소유권 취득 시기가 원칙적으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