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협의의 종류와 대상 농지의 성격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 농지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를 납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항 제2호의2는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도 납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같은 항 제3호는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도 납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38조제1항제1호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를 납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예외적으로 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농지법 부칙(법률 제8352호, 2007.4.11.) 제7조제4항은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4.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전용허가나 전용신고 전까지 내야 합니다.

• 농지법 제38조제4항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5. 부담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법 제38조제7항은 농지보전부담금을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부과기준일을 구분해서 정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제곱미터당 금액을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100분의 3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허가·신고 전까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협의 시점과 대상 지역의 지정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