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 때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집에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그 활동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물건)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판매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핸드메이드 제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형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용 계좌·현금영수증 관련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사업 기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며,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점

•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 만드는 제품이 과세사업인지, 면세 대상인지(또는 과세·면세 겸업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으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할지, 그리고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일부 업종·지역·사업 형태에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핸드메이드 제품의 판매 방식과 규모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 집에서 만든 제품을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사업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인지, 공동사업인지, 사업장 임차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라도, 계속·반복적인 판매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일시적 판매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판매 방식과 규모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