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100% 지급할 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7. 8.

    법인사업자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 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여부: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상여금은 특정 조건 하에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상여금: 법인세법상 과도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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