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공적연금(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공적연금 기여금·부담금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자동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부분이 과세대상이고, 그 이전 납입분 등을 기초로 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으면 과세기준금액에서 그 금액을 빼서 공적연금소득을 계산하므로,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결과적으로 과세대상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이자·배당소득과 달리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 원 기준)의 대상이 아니며,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공제와 종합소득공제 등을 거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적연금 과세 기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또는 이후 근로 제공분이 과세대상의 핵심입니다.
•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으면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하며,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감합니다.
•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라도 과세제외기여금등으로 확인되면 과세대상 금액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여부가 기준이며, 연금소득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제 금액은 연금 종류, 납입·수령 시점, 과세제외기여금등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내역과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