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폐업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자진 폐업 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각각 기한 내에 마쳐야 합니다.

폐업신고 방법

•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는 공동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면허·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라면 당초 인허가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약국, PC방, 통신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합니다.
• 1기(1.1.~6.30.) 중 폐업이면 1.1.~폐업일까지, 2기(7.1.~12.31.) 중 폐업이면 7.1.~폐업일까지가 신고 대상입니다.
• 폐업 시 남아 있는 제품·상품 등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건물·차량·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상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해 납부합니다.
• 사업의 경영주체만 바뀌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1.1.~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1.~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 폐업한 사업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세금이 더 많이 추징될 수 있고, 폐업일까지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이 추가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1.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보험료가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일 기준

• 합병·분할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입니다.
•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나 회생절차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실질적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그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폐업일과 업종, 인허가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나 126 국세상담센터에서 대상 업종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