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의제배당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을 적용하는데, 주주총회 결의 여부가 그 차이인가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배당은 주식배당으로서 발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주주총회 결의 여부만으로 주식배당과 의제배당의 취득가액 기준이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의 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것이고, 의제배당은 주식 소각·자본 감소·잉여금의 자본전입·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주주가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식배당의 가액 기준

•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의 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 이때 배당으로 받는 주식의 가액은 주식의 권면액(발행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주식배당이라면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의제배당의 가액 기준

• 의제배당은 현금 배당이나 주식배당처럼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을 나눠준 형식이 아니라, 주식 소각·자본 감소·잉여금의 자본전입·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주주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에 사용한 금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산 유형에 따라 액면가액·출자금액·취득 당시 시가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둘의 차이는 ‘주주총회 결의 여부’보다 ‘소득의 성격’이 먼저입니다

• 같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도, 이익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나눠주는 주식배당이면 발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반면 주식 소각·자본 감소·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가 얻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즉, 주주총회 결의 여부가 기준이라기보다, 그 거래가 상법상 주식배당인지, 세법상 의제배당 사유인지가 먼저 구분됩니다.

4.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는 경우는 의제배당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취득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식배당은 상법상 배당 방식 중 하나로, 의제배당과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무조건 주식배당으로서 발행가”라고 보기보다는, 해당 거래가 주식배당인지 의제배당 사유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의제배당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보다 주식 소각·자본 감소·잉여금의 자본전입·해산·합병·분할 등 의제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이고, 그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