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폐업 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면허·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를 받은 주무관청(면허·허가 기관) 양쪽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실, 약국, PC방, 통신판매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가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세무서)

   •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는 휴업·폐업 시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휴업·폐업 연월일과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도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는 공동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인·허가 사업 폐업신고(주무관청)

   •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주무관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무서나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또는 주무관청)에 그 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
   • 예: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은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간소화)

   • 인·허가 업종 중 일부는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중 한 곳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사업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업종 예: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담배 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통신판매업 등
   •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폐업신고서) 등이며,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 등에 송부합니다.

4.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세금이 더 많이 추징될 수 있고, 폐업일까지 실적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할 경우 명의 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면허·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5. 폐업 시 함께 챙겨야 할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하려는 업종의 정확한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는 가까운 민원실이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