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 법인에서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직원인 아들이 각각 월 40만원과 1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 법인에서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직원인 아들이 각각 월 40만원과 1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재 조건만으로는 주식 증여와 급여 지급 모두 세법상 검토 대상이 되며, 각각 증여세·근로소득세·법인세 측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할 쟁점이 있습니다.

1. 주식 증여 부분

• 비상장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거주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뒤 실제 세부담이 결정됩니다.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산정하며, 비상장 주식은 평가 목적과 주식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 따라서 5천만 원 상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공제 한도와 주식 평가액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도 있고, 평가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급여 지급 부분

• 아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아버지 대표이사 급여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또는 임원 보수로 검토됩니다.
• 다만 지배주주등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그 외 임직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아버지 월 40만원, 아들 월 1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곧바로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 직위·유사 업무의 급여 수준과 비교해 과다하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3. 함께 확인할 점

• 증여하는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므로 평가 방법과 평가액이 증여세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 아들이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근무시간·업무내용·지휘감독 정황이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급여 수준이 동일 직위 또는 유사 직무 급여와 비교해 과다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식 증여와 급여 지급을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하면, 거래 성격에 따라 증여·근로·채권 변제 중 어떤 성격으로 볼지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식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주식 평가액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 입증과 지급 수준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세무상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