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가 통상근로인지 감시·단속적 대기근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인지 감시·단속적 대기근무인지는 당직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업무 내용·질, 근무 밀도, 대기 중 자유이용 가능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를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1.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

• 당직 중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 업무와 연장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비슷한 경우
• 당직 시간에 접수되는 요청·업무를 당직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고, 그 업무 강도가 주간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 식사·수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도 실질적 휴식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 당직 중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당직이 통상의 근무시간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경우

2. 감시·단속적 대기근무로 볼 수 있는 경우

• 당직이 시설 정기 감시, 긴급 연락 수수, 돌발상황 대비 등 경미한 내용을 간헐적·단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
• 당직근무 전체가 근무 밀도가 낮은 대기성 업무에 해당하고, 본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내용, 업무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 사용자 간섭·감독 여부, 자유로운 휴게 장소 구비 여부,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4.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 제외는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시적 근로 종사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 승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며, 승인 시 승인서를 교부받습니다.

5. 실제 판단에서 중요한 포인트

•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인지, 별도 부수적 근무인지는 당직 중 업무 수행 빈도·시간, 통상근무와의 밀도 차이, 자유로운 이용 가능 시간의 정도 등을 살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대기시간 성격이면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돌발상황에 대비해야 해 일정한 긴장을 유지해야 하면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이런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 판단은 업무 내용, 근무실태, 계약·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설명만으로는 당직근무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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