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에서 아들이 실제 일하고 받지 못한 미지급 급여 채권이 존재하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미지급 급여 채권의 존재 여부는 근로 사실, 약정 임금,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직급 없는 직원으로 실제 일했다면, 우선 근로계약서·임금약정·근무기록·급여 지급 내역을 통해 “얼마를 받기로 했고, 얼마가 실제로 지급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미지급 급여 채권 존재를 확인할 때 볼 자료

• 근로계약서, 연봉·급여 약정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 약정 임금과 지급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 수행 사진·메시지 등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급여 이체 내역, 현금 지급 기록, 급여대장 등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퇴직 여부, 퇴직일, 퇴직 시 금품청산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관련 자료

2. 어디서 확인·정리할 수 있는지

• 회사 내부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인사·급여 관리 기록
• 사용자(대표이사)와의 약정 내용: 임금 액수, 지급 시기, 지급 방식, 미지급 경위
• 근로감독관 조사: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이 확인된 경우 발급될 수 있는 서류로, 대지급금 청구 등에 활용될 수 있음

3. 주의할 점

•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는 방식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 아들이 아버지 100% 지분 관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직원이라면, 급여 수준이 동일 직위·유사 업무 대비 과다하지 않은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 제공이 확인되지 않으면 급여 채권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무 사실과 업무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미지급 급여 채권 존재는 약정 임금, 실제 지급 내역, 근로 제공 사실을 회사 자료와 약정 내용,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채권 존재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위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급액과 발생 시점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