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대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대표이사도 아들처럼 받지 못한 급여를 미지급 급여로 계상해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그에 대한 급여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급여 채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대수입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미지급으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한 급여, 실제 지급 내역, 근로 제공 사실을 기준으로 미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미지급 급여 채권 여부는 임대수입 크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 미지급 급여 채권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약정 임금)”와 “실제로 얼마가 지급됐는지”를 비교해 확인합니다.
• 임대수입이 적다는 사정은 자금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급여를 미지급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임대수입이 작은 상황에서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가 있고 그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급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미지급으로 잡을 때 확인할 자료

• 근로계약서, 연봉·급여 약정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 약정 임금과 지급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 수행 사진·메시지 등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급여 이체 내역, 현금 지급 기록, 급여대장 등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퇴직 여부나 퇴직 시 금품청산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관련 자료

3. 함께 볼 쟁점

•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받는 방식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아버지 100% 지분 관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직원이라면, 급여 수준이 동일 직위·유사 업무 대비 과다하지 않은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 제공이 확인되지 않으면 급여 채권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무 사실과 업무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임대수입이 작다고 해서 대표이사 급여를 무조건 미지급으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한 급여와 실제 지급 내역,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확인해 미지급액이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미지급 급여 채권 존재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위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급액과 발생 시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