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 시 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신청 시 수수료는 등기의 목적(무엇을 등기하는지)과 등기 대상 부동산의 개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려는 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며, 여러 부동산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목적별 수수료에 부동산 개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 납부의무자: 등기신청인이 납부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산정 기준: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의 목적에 따른 수수료액에 신청 대상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냅니다. 예를 들어 1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1채를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에 부동산 2개를 곱해 계산합니다.
• 등기 목적별 수수료: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 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가등기 및 그 이전등기는 같은 금액이고, 상속·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변경·경정등기, 말소등기, 가압류·가처분등기 등은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수수료가 없는 경우: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부동산표시 변경·경정등기, 분할·구분·합병·멸실등기(대지권 등기 제외), 행정구역·지번 변경·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매각으로 인한 촉탁: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은 촉탁 대상 등기 목적이 여러 개이면 각 목적별 신청수수료를 합산해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신용카드·계좌이체 등), 지정 수납금융기관 현금 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으로 낼 수 있고, 납부 후에는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관은 영수필확인서 첨부 여부와 납부액·납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며, 부족하면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직권등기·취하: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납부된 수수료를 환급합니다.

실무에서는 집합건물처럼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관리되는 경우와, 단독주택처럼 건물과 토지 등기기록이 따로 있는 경우를 구분해 부동산 개수를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방식(서면방문·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할 때는 현재 적용되는 수수료표와 신청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