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이나 주식 매입에 쓰면 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실제로 그 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쓰지 않고 예금·적금·주식·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명목이 생활비라도 실제 사용처가 생활비·교육비가 아니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 맥락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처럼 부양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받은 돈을 실제 생활비로 썼는지, 예금·주식 등 재산형성 자금으로 썼는지,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피부양자 관계에 있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비과세가 보장되지 않고, 실제 사용처와 부양 관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