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급여와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직원과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는 적용 기준과 한도 유무에서 가장 크게 다릅니다.

직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

•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 것에 한해 손금에 산입합니다.
•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까지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즉, 직원은 별도의 세법상 금액 한도가 아니라 규정·법정 기준에 따른 퇴직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도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 것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 다만 임원은 직원과 달리 세법상 한도가 적용되며,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 한도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정관에 정해진 금액.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
  2. 그 외의 경우: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여기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속연수는 역년(달력 기준)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직원이 임원으로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함께 볼 점

• 직원과 임원 모두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예: 실제 지급 없이 중간정산만 합의한 경우, 연임 등)에는 해당 퇴직급여를 손금에 넣지 않고, 현실적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지급 규정이 없으면 한도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을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 산입되지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위 한도 규정을 적용하고, 한도 초과금액이 있으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넣지 않거나, 초과금액이 부담금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요약하면, 직원은 규정·법정 기준에 따른 퇴직급여 상당액을 현실적 퇴직 시 지급하면 손금 산입되는 구조이고, 임원은 같은 현실적 퇴직 요건 위에 정관 또는 총급여액×1/10×근속연수 기준 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