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연월일은 언제로 기재해야 하나요?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발급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발급이라고 해서 실제 공급시기보다 미래 시점을 작성연월일로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원칙: 발급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따라서 작성연월일은 발급일로 적어야 하며, 발급일을 기준으로 전자서명·전송 등 절차가 이뤄집니다.

2. 선발급이 인정되는 주요 경우

   •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3. 작성연월일 관련 주의사항

   • 선발급이라고 해서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적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월 5일에 발급하면서 작성연월일을 5월 6일 이후로 적을 수 없습니다.
   • 작성일자 기재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보다 미래일자로 수정할 수 없고, 발급일 이전으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 선발급 시에는 발급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에 따라 미래일자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실무 구분

   • 작성일 = 세금계산서에 적힌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
   • 발급일 =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의 수신함에 도달된 날
   • 전송일 =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
   • 선발급 특례에서는 작성일과 발급일이 같은 날(발급일)로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고, 미래일자로 작성연월일을 적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청구·지급시기 간격이 30일 이내이거나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를 7일 이후에 받더라도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