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먼저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고, 여기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은 언제, 어떤 사유로 추징 대상이 되었는지와 신고·납부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징 대상 자체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서민주택·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처럼 별도 추징 요건이 정해진 감면도 있으므로, 해당 감면 규정에서 정한 추징 사유(예: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내 상시거주 미개시, 일정 기간 내 추가 주택 취득, 일정 기간 미만 거주 후 매각·증여 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본세 외에 이자상당액과 가산세가 붙습니다

•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때는 감면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고, 이 세액은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봅니다.
• 이자상당액은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다만 파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 일반적으로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수준의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과소납부·초과환급된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며, 일정 한도(본세 등의 75%)와 기간 제한(60개월)이 있습니다.
•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1회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이후 매월 1만분의 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고,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매월분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납부를 일부 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취득 후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고, 그 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곧바로 무신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실제로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감면받았으니 추징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산세까지 당연히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보통징수로 징수되고 부담이 커집니다

• 감면된 취득세 추징분은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되며, 본세·이자상당액·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의 추징,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순차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이미 기한 내 신고를 했는지, 추징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감면 종류와 추징 사유 발생 시점, 신고·납부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